세금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입니다.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유산세방식이 있고,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취득세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율, 면제한도,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 상속세 세율
세율을 알기 전에 먼저 상속분 지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누구에게 상속할 것이지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언으로 남기지 않았다면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여 상속합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배우자이고, 2순위는 직계존속, 배우자입니다. 3순위 배우자, 4순위 형제자매, 5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즉,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형제자매에게까지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다면 직계존속과 배우자 모두에게 상속이 되는 2순위로 내려옵니다. 만약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여러 명 있다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10~50%로 매우 간단합니다. 각 단계마다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상속률 빼기 누진공제액입니다. 상속세율을 좀 더 자세히 구분하면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입니다. 여기에서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외국에서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신고기간 안에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3%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세대생략 할증과세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손자 또는 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면제한도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로 나뉩니다. 자녀공제는 자녀수 곱하기 1인당 5천만 원 공제가 되고, 미성년자공제는 미성년자수 곱하기 1천만 원 곱하기 19세까지의 잔여연수입니다. 이때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합니다. 연로자공제는 연로자수 곱하기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수 곱하기 1인당 1천만 원 곱하기 기대여명 연수입니다. 자녀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 공제는 자녀 및 미성년자, 연로자 공제 및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복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공제,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 및 납부 방법
상속세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있는 달의 월말부터 6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월말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 장례지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소공제 명세서,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가 있습니다. 해당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영리법인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정기신고 및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탭을 선택 후 세금신고, 상속세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하는 방법, 신용카드 납부, 홈택스를 이용한 국세 전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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