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제도에 알기 전에 재정의 정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재정이란 정부는 조세수입 등을 중 재원으로 하여 공공서비스, 경제개발, 사회복지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재원조달 및 지출활동을 재정이라고 합니다. 재정의 기능에는 효율적 자원배분, 경제안정화, 소득 재분배로 구분됩니다.
1. 재정과정
재정과정에는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예산안 편성, 두 번째 예산 집행, 세 번째로 결산의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단계입니다. 총 5단계로 나뉘며 1단계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을 기획재정부에서 각 중안관서로 통보합니다. 2단계는 매년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각 중앙관서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합니다. 3단계는 매년 3월 31일까지 예산안 편성 지침을 기획재정부에서 각 중앙관서로 통보합니다. 4단계는 매년 5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는 기획재정부로 예산요구서를 제추해애하고,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을 평성해야 합니다. 5단계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정부는 국회로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는 예산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산 집행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정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합니다. 소관 중아부서의 장은 소속기관에 예산을 재배정하고 각 지출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내에서 공고, 사업계약 체결등 지출원인행위를 합니다. 각 중앙관서는 기획제정부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계약대금 지급을 합니다. 세 번째로 결산 단계에서는 각 중앙 관서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 세출 결산을 집계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4월 10일까지 국가결산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 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정 체계
재정 체계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일반정부로 나뉩니다. 중앙재정은 중앙정부 총수입, 총지출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에 적용되는 재정범위는 예산, 기금으로 구성 됩니다. 지방재정은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구분 됩니다. 일반재정은 중앙정부의 재정구조와 유사하게 예산, 기금으로 구성되고, 교육재정은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별도로 운영됩니다. 일반정부는 국제비교 시 사용되는 IMF, OECD의 일반정부 재정통계 포괄범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합니다. IMF의 재정통계 매뉴얼, UN의 국민계전체계등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으며, 동일한 국제기준으로 작성된 선진국 재정통계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GFSM은 IMF에서 발간하는 재정통계작성 지침으로 세계 각국은 매년 동 지침에 재정통계를 작성하여 IMF에 제출합니다. 매년 IMF에 제출하는 GFS 통계는 GFSM 2001 기준으로 일반정부 재정통계를 산출합니다.
3. 재정성과목표 관리 제도
재정성과목표 관리 제도는 매년 부처별로 기관의 임무, 목표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목표 및 성과지표르르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성과 계획서는 전년도에 해당연도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리 등을 미리 설정합니다. 성과 보고서는 다음 연도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 보고 합니다. 통합 재정사업 평가 제도는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가 확인, 점검한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성과평가제도를 2016년부터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는 주요 재정사업 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행되는 평가 제도입니다. 재정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분석을 통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재정운용의 성과에 제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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